신탁원부 인터넷 발급, 왜 안 될까?영구보존문서 기준으로 팩트체크
신탁원부 인터넷 발급, 왜 안 될까? 영구보존문서 기준으로 팩트체크 (전세계약 실무 가이드)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을 준비하다 보면대부분 이 지점에서 막히게 됩니다. “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되는데,신탁원부는 왜 안 나오죠?” 신탁 부동산 전세계약 자체가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는[신탁 부동산 전세계약, 이거 모르고 하면 보증금 날릴 수 있습니다]에서 먼저 정리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신탁원부는 법률상 ‘영구보존문서’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인터넷 발급이 제한적입니다….